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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정리! 향후 국채금리(채권가격) 전망(2050억의 빛이 50조로..)

KOOKIE ENGLISH 2022. 10. 25. 21:55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위 그림은 레고랜드의 건설자금 조달 구조도입니다.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껍데기인 회사 아이원 제일차를 세우고 여러증권사로부터 205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최대주주인 강원도로부터 보증을 받았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투자자로 신뢰를 얻었던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증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것으로부터 그치지 않고 증권사들은 이런 2050억원 금액을 여러 법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마치 펀드를 파는것처럼 투자유치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원도는 PF ABCP 어음을 발행한것이죠. 여기서 PF는 무엇일까요?

 

PF(Project Financing) 대출

자금 조달의 기초를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두는 대출

 

일반적으로 대출을 할때에는 무언가를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예를들어 나의 신용이나 아파트같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PF 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도 아파트도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레고랜드같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삼아서 미리 대출을 받는것이죠.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레고랜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혜자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이죠. 그렇게 나중에 갚는다고 하고 대출을 받는것이 PF대출이라고 합니다. 

 

ABCP(자산유동화 기업 어음)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에 비해 발행이 용이하고 만기가 짧고 금리가 낮아 건설사들이 선호합니다. 

 

발행이 쉽다는 점에서 많이 발행이 되면 나중에 부실을 가져오는 가능성도 크게 되는거죠.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지어지기전에 레고랜드를 담보삼아 돈을 빌렸는데 만기일때 이를 갚지 못하고 배를 째고 돈을 갚지 못한다고하자 국내 채권 시장이 일제히 혼돈에 빠졌다고 하면 됩니다. 채권은 신뢰가 생명인데, 강원도 정도 되는 곳에서 누워버리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중소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죠. 특히 이런곳은 좀비기업들이 많아서 투자자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것이냐면 금융권의 전체 PF대출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112조원이고 PF유동화증권 등을 다 합치면 150조가 됩니다 150조원의 대출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한 단기 PF유동화증권 만기 도래일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 돌아오는 회사채 54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부도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증권사들은 만기 PF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왔는데 최근 '차환이 어려워지자 직접 떠안는 사례가 많아진 것입니다. 한국 투자증권은 19일 만기가 도래한 400억 원 규모의 APCP를 전액 매입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지급 보증했지만 투자자들은 차환을 거부하고 자금을 회수한것이죠. 

 

 

그리고 아파트외 PF대출을 보겠습니다

저축 여신 보험 증권사들의 PF대출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 2022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런데 은행은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정부의 50조원 지원

그래서 지난 주말 10월 23일 일요일에 우리나라 대표 금융인들이 모였습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리까지 다섯명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자금시장 불안에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먼저 채안펀드를 가동시켰습니다. 채안펀드를 통해서 회사채 여전채등 투자등급이 높은 채권을 사준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A등급 이하의 채권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B-C등급의 기업 채권은 사줄수가 없습니다. 이런 좀비기업들은 살릴 수 없는것이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의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회사채와 CP를 매입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를 5.5조에서 10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매입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제외됬기 때문에, 이번에 증권사들의 문제가 터졌기때문에 금융회사의 발행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말동안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전망

그렇게 채권시장이 안정되었지만, 우리는 미국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초에 열릴 연준회의를 앞둔 기간까지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이제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인다면 한국 국채금리 역시 같이 꺾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회의 전후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국채금리도 급등할 수가 있을겁니다.